트럼프 관세 비용 96％ 美 부담...獨 싱크탱크서 “자책골” 평가

지난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식료품점에서 소비자가 파스타를 등 식료품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업체별로 92%까지 반덤핑관세를 매겼다가 올해 이를 업체별로 9~14$까지 크게 낮추기로 했다.[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자책골’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총액 4조달러(5895조원)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 대미(對美)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의 대부분인 96％는 미국 구매자, 즉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에 전가됐다. 관세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일부 줄긴 했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지난해 8월 러시아와 교역을 이유로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미국 수출이 최대 24％까지 줄었다. 그럼에도 수출 단가는 변화가 없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295조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연구소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한다며 “기업은 장기적으로 마진이 감소하고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데이터는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관세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수사와 달리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친다”고 분석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연구 결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재개되는 유럽과 무역전쟁에서 그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다음달 1일부터 관세 10％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두고 한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부터는 해당 국가들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합의한 상호관세에 더해 8개국 중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대미(對美) 수출품은 25％, 영국산은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독일과 영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관세는 보통 수입하는 나라 사람들이 부담한다. 이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라며 “하지만 당연히 유럽, 특히 독일 경제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 헤럴드경제신문 국제부가 1분 만에 훑어보는 트럼프 이슈를 매일 배달합니다. URL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 후 ‘구독’하시면 됩니다. ‘트럼프를 알아야 세계를 압니다.’
https://1day1trump.stib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