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캠프’ 같은 청와대,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10여명의 청와대 참모진이 지방선거 출마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1기 청와대 조직개편이 가시화됐다. 연합뉴스

강원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퇴를 시작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줄사퇴가 예고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급까지 출사표 명단이 오르내리며 청와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포석은 불가피하겠으나 대외 변수와 민생 위험지표가 돌출하는 현실에서 국정 연속성을 해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청와대 참모진의 출마는 여러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공유한 이들의 하방은 무엇보다 당청 간 건전한 관계 정립과 국정 철학의 빠른 확산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선거를 겨냥한 참모들의 줄사퇴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때가 되면 볼 수 있던 일이었다.

문제는 시점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거의 맞물리면서 국정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에 참모진 이탈이 겹쳤다. 정부 출범 겨우 7개월여 만에 핵심 참모진이 대거 교체되면 ‘인공지능(AI) 3대 강국’ 같은 주요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관세 협상, 고환율 대응 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연속성이 절박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런 마당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전부 출마설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참모 차출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여지도 없지 않다. 행정통합 추진 지역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는 실장급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연고지인 경기 성남과 인천 계양에는 비서관·행정관급 투입설이 나온다. 행정통합 정책의 진정성 논란, 보은 인사 시비가 커질 수 있다.

청와대 근무 이력을 간판으로 고민 없이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청와대가 ‘경력관리 출장소’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통상 협상, 안보 위기, 경기 회복, AI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면 지금은 국정 공백을 용납할 여유가 없다. 선거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국정에 한시라도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