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와 달리 FTA·WTO 부정한 트럼프…"대체 불가 기술력 협상 지렛대 삼아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에서 한국과의 통상 전략은 1기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1기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틀 안에서 재협상하는 수준이었다면 2기에서는 아예 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때는 모든 요구를 정부 당국을 통해 한미 FTA 틀 내에서 협상했지만 지금은 아웃 오브 더 박스 싱킹(out of the box thinking·기존의 틀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이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이다”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가 꼽은 트럼프 2기의 결정적 차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프레임 워크의 부재’다. 1기 때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위협) 같은 전통적 수단을 썼다. 2기에 들어선 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꺼내 들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 법은 그간 북한·이란 제재에나 쓰였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은 트럼프 2기의 달라진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유 교수는 “미국은 지난해 12월 WTO에 ‘MFN(최혜국대우) 시대는 끝났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미국이 설계하고 이끌어온 다자무역 체제의 가장 기본 원칙인 비차별 대우로부터 미국이 스스로 일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유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 관세’와 ‘중국 과잉생산’이라는 듀얼 쇼크(이중 충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17년 22%에서 2025년 상반기 9%로 급락하며 그 물량이 전 세계로 쏟아지고 있다. 유 교수는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우리 시장뿐 아니라 유럽 등 제3국 시장에서도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핵심광물 전쟁이 겹쳤다.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은 희토류를 통제하는 ‘이중 수출통제 구조’다. 그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90%를 중국에 의존한다”며 “공급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 투자·관세 합의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우리 기업도 미국의 정책 목적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협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다”며 “이러면 다시 관세의 판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기민함’이다. 유 교수는 “규범 기반 무역이 무너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는 ‘모든 것이 협상할 수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