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 총리 "공소청 보완수사권 허용 않되 예외 필요한지 논의해야…행정통합, 직접 가서 설명할 것" : zum 뉴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1.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인터뷰=정녹용 정치부장·부국장, 정리=김지은 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인 상황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이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되 과연 예외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예외를 둘지 여부를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취임 6개월을 맞아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누구보다 정치 검찰의 피해를 많이 봤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세숫대야의 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며 "이 대통령께서는 수사나 범죄 대응에 한 치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찰에게도 큰 권한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크게 공소청·중수청 설립에 관한 1단계 조직법과 보완수사권 등을 포함한 2단계 내용법으로 구분된다"며 "당정이 의견을 잘 모아서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내란 청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역사적 과제"라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야당이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마무리하는 차원의 특검"이라며 "종합특검을 선거용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중심세력 입장에서 내란 청산 과정을 길게 끌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내란 청산 작업이 지난 연말까지 신속히 마무리됐다면 올해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환이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라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실질적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행정통합과 관련 "6·3 지방선거 전 마무리해야 된다"며 "제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가서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최종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총리 취임 6개월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시기에 시작했지만 비교적 조기에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 도약의 기틀을 잡는 성과를 낸 것 아닌가 싶다"며 "이 대통령이 정말 탁월하게 역량을 발휘하셨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돼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도 높이고, 국정 주체들의 책임감과 긴장감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업무보고는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검증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 2년 차, 3년 차, 4년 차 업무보고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1.19. mangusta@newsis.com

다음은 일문일답.

-총리 취임 이후 6개월 지났다. 소회를 말한다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시작해 비교적 빨리 안정과 회복을 하고 도약의 기틀을 잡는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께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셨고 국민들께서 지탱해주셨다. 그 성과가 60% 전후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50% 이상의 정부 신뢰도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비교적 큰 실수나 사고 없이 잘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생중계 했는데.

"대통령께 '세계적인 다큐 장르를 하나 만드셨다'고 말씀드렸다. 이 보고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검증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2년차부터는 국민의 눈높이, 대통령의 질문 수준, 각 기관장들의 책임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2년차, 3년차, 4년차 업무보고로 갈수록 달라지는 시스템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리가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K-국정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은.

"대통령처럼 저도 소통하는 정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생중계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이라면 K-국정설명회는 총리의 오프라인 국정소통 플랫폼이다. 대통령께서는 경호 문제 때문에 지방 현장에서 행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는 반응이 좋아서 몇 가지 소통 플랫폼을 더 확대하려 생각 중이다."

-신년사에서 'ABCDE' 성장전략을 강조했는데.

"6개월 동안 이 다섯 가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단기 응급 처방은 물론 구조적 도약의 기틀을 놓는 데까지는 했다고 생각한다. AI는 GPU 26만장 확보 등 AI 3강을 위한 경주가 잘 시작되고 있고, 바이오는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고 본다.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주관했던 위원회를 합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곧 총리를 위원장으로 출발한다. 올 상반기에는 바이오에 개인적 역량을 투자할 생각이다. 문화관광전략회의도 총리 주재여서 B(바이오)와 C(컬처)에 대한 제도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E(에너지) 대전환은 에너지 믹스, 햇빛연금과 같은 실험의 확산이 망라된 대변화가 시작되는 때여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신년사에서 내란의 완전한 청산도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야당은 '지방선거용'이라고 반발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세력 입장에서 내란 청산 과정을 길게 끌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내란 청산 작업이 지난 연말까지 신속히 마무리됐다면 올해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는 성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종합특검을 선거용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종합특검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들에 대한 부족함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마무리 특검이다. 다만 내란 청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역사적 과제다. 그 청산은 사법적으로, 인사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성돼야 한다. 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예정했던 일정대로 다 마무리를 해서 2월 초, 설 연휴 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곧 대국민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환율과 고물가에 대한 걱정이 나온다.

"우선 환율은 현재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 비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과거 외환 불안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잘 협력하면서 지나친 환율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노력 중이다. 민생에 불편이 과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어려운 과제다. 실질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역대 정부가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100점짜리 해법이 잘 안 나온 게 사실이다. 수도권 집값 문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전환이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라 본다. 최근의 행정통합 문제도 그런 고민이 연계돼 있다. 단기적 요법보다는 큰 틀의 전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실질적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해 추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신속한 민생체감형 경기 상승에 대한 요구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확정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가면서 조금 더 논의해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검찰 개혁에 대해 이견이 나온다. 중수청 수사인력 이원화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통령도 그렇지만 저도 정치검찰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인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 이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되 과연 예외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세숫대야의 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 대통령께서는 수사나 범죄 대응에 한 치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찰에게도 큰 권한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또 일관되게 숙의를 통한 개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정이 의견을 잘 모아서 상반기까지 마무리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인 공소청·중수청 조직법에 이어 2단계인 보완수사권 등을 포함한 내용법은 6월까지 마무리하자는 계획에 기초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나.

"마무리해야 된다고 본다. 이 정도로 정부가 파격적인 의지를 가졌는데도 안 되면 못하는 거다. 이번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진행되면 4년 뒤 지방선거 때는 훨씬 안정되고 진전된 행정통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만 보지 말고 4년 후, 10년 후까지 봐야 한다. 제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가서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할 생각이다."

-일부 현안에 대해 당정청 이견이 노출될때도 있다. 친이재명계·친정청래계 갈등이라는 말도 나온다.

"스타일은 백인백색(百人百色)이니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당정 지도부 모두 국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다. 모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중인데.

"최소한 국민 앞의 검증대에 올려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이든 자료든 검증을 하고, 최종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임명권자의 판단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께서도 예단 안 하고 계실 거다."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도 논란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데.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지 않나.

"단식 초반에 국회에 갈 일이 있어서 뵙고 단식을 만류하려고 로텐더홀에 갔었는데 마침 안 계셨다. 저는 원칙 있는 덧셈 정치를 선호한다. 입장이 다른 상대와도 말은 하고 지내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야당 의원님들도 총리 공관에 초청해 식사를 할 생각이다. 이미 여러 차례 했고 더 많이 할 생각이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설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꺼진 불씨같고, 꺼진 불을 다시 볼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서울시장은 정치인 김민석에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로망이다. 30대에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를 했고 이후 쭉 서울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서울을 정책적 눈으로 보는 게 내재화돼 있다. 서울시장으로 일을 해보면 정말 좋겠다,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자기 갈 길을 알아야 한다. 총리가 안 됐다면 모르는데 총리가 된 순간, 서울시장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설도 많이 나온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민주당을 K-민주주의 선도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은 마치 서울시장에 대한 것처럼 늘 간직해온 로망이다. 다만 지금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후에 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는 국정 상황, 저의 판단, 인사권자의 판단 등이 종합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