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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전문가·국민 의견수렴

연합뉴스 오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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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의원총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검찰과 구조·기능이 비슷해 검찰 개혁이라는 기구 신설 취지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쟁점들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하며,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친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며, 좌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일반 국민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론 절차를 마친 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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