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해묵은 규제 조속히 해소돼야" 정부에 촉구

조합원 양도 제한·LTV규제 적용 '자금마련 애로' 토로
신림7구역서 "사업성 개선 지원, 분담금 부담↓"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규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철폐를 촉구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19일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방문지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노후 주거지까지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서 재개발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조합들이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이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014년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며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1400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또 높이제한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완화조치를 적용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10%에서 3%로 7%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으로 분양가구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높이제한으로 손해 보는 부분을 사업성 보정계수로 보전하고 공공기여율도 대폭 낮췄다"며 "가구당 분담금이 500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조합설립 동의율은 70% 초반에서 정체된 상태다. 주민들은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돼 추가동의 확보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처럼 사업성이 취약한 구역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관악구에서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정부도 이에 화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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