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등쌀에 총리·장관도 “검사에 보완수사권 줘선 안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장관이 강경파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윤 장관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완 수사권보다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며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사가 공소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고 했다. 행안부 장관은 신설되는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했었다. 총리에 이어 주무 장관까지 보완 수사권 폐지 의견을 낸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사실상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강경파가 크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지난 12일 안을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당장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안은 초안”이라며 수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공청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 등에 대해 “당이 숙의하고,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도 지지층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렇다고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다.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무부 역시 공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강경파 뜻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선 민주당이 강경파 의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보완 수사권 문제는 강경파가 원하는 쪽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작년 9월 회견 때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믿을 만하냐.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한 바 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