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5년 항소…특검도 항소 전망

[앵커]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고 3일 만인데요.

내란 특검도 선고 형량이 낮다고 보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1심 선고 3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하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쟁점별로 분류해 반박했습니다.

<송진호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판결은 없는 판례를 새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법령에도 위반되게, 맞지 않게 판시한 게 너무 많았다…"

특검도 구형량이었던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은 너무 낮게 선고된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무죄가 나온 일부 판단에 대해 항소할 전망입니다.

항소 시한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선고가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3일까지가 항소 기한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당정대 회의에서 소지했던 업무수첩에서 나온 내용으로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언급한 회의는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쯤 삼청동 총리 관저에서 열렸고, 당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부에선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삼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이른바 안가회동은 당정대 회의의 후속 격이라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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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