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애인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

[문연수 기자]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 제공)

(인천=국제뉴스) 문연수 기자 = 강화군은 최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 여성 13명에 대한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매우 심각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화군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맡겨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즉시 서울경찰청에 제출되어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 정보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조사 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수사 기관에 있다.

▶ 강화군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또한, 여성 잔류자 4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타 지역시설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며, 남성의 경우도 즉시 2차 심층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 및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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