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발’

입 한 번 못 떼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19일 이 후보자가 기자들 질문을 받으며 청문회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로는 검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따라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도 국민통합 취지를 앞세워 이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열기로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는 논란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시사하고 재경위에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며 개최에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문회 미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일단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지난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때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고, 어제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자리도, 의원석도 ‘텅텅’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인사청문 대상자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리와 여야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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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원펜타스(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 논문 의혹 관련 자료가 제대로 와야 한다”며 “낙마해도 100번 더 했어야 할 이 후보자에게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자료 요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오늘은 전례와 국회법, 민주주의를 파괴한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위원 고발을 운운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하고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여야가 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개최는 최종 무산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청문회가 열려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21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힘을 싣겠다며 이번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들어오면 분석하고 질의를 만들기 위해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의 통합 인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지 못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부정적 여론, 국민통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21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40분 동안 만찬을 함께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 식으로 물었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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