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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급물살을 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 지방자치 분권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는 19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의회·동구·구의회·시교육청과 그동안 추진했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각 기관의 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질의에 답변했다.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첫 공청회인 만큼 가파르게 논의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동구 동명동에 사는 김용민 씨는 "정부로부터 4년 동안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돼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20조원 중 일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 몫으로 배분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매년) 5조원을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특별법에 담으려고 추진 중이다"며 "20조원이라는 총액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법 통과할 때 의논할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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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 |
통합이 이뤄질 경우 특별시장의 집무실 위치를 광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남광주해뜨는시장 한 상인은 "집무실의 위치를 특별법 안에 담지 않으면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복원 공사가 마무리돼 개관을 앞둔 옛 전남도청 내지는 민주화운동 역사성을 지닌 전일빌딩 245에 둬도 좋다"고 말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집무실 위치, 통합시 자치단체의 명칭 등에 대한 논의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 사안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에 비해 교육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직원이자 고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교육 환경·여건은 다르다"며 "하지만 교육통합 논의는 행정통합 논의의 뒤를 쫓고 있는 행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행정통합의 효율성보다는 자녀의 교육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이 지켜지되 행정과 분리된 교육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광주시교육감은 "교육통합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교육 자치·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다"며 "특별법에 이를 명확하게 담고, 이번 공청회와는 별개의 학부모·학생 대상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출산 장려금·지원금의 일원화, 복지 분야의 상향평준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공청회에서 개진됐다.
광주시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구(22일)·광산구(23일)·북구(27일)·남구(28일)에서도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행정통합 추진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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