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행 겪는 ‘이혜훈 청문회’, 국회 검증 역할 다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여야는 청문회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고, 이 후보자의 거취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9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범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 당일에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청문회를 아예 열지 않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공직자 검증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리는 일이다. ‘수사나 받으라’며 공직자 검증을 수사기관에 떠넘긴다면, 국회 스스로 부차적 검증기관으로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꼴이다. 더구나 앞장서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정작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자료 제출이 미진하면 청문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상대로 캐묻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과정까지 포함해 국민은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 후보자도 어물쩍 청문회를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부정 청약해 당첨됐다는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해 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장남이 쓴 박사 논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인 아버지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아빠 찬스’ 의혹, 보좌진 갑질·막말 의혹 등도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자신이 통합과 포용이라는 발탁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판단을 위해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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