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압박에 “공동 실측 응해달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19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이를 사실상 거부하며 공동 실측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9일 서울 종묘 입구에서 재개발로 지어질 세운4구역 내 고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서울시가 띄운 애드벌룬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9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날 허 청장은 ‘세운4지구 재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며 “이는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허 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행안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그간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인해 재개발이 3년 가량 지연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허 청장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1년 안에 평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기를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시는 국가유산청을 향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거부한 ‘공동 실측’을 함께 진행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는 세운4지구에 건물 최대 높이인 142m 높이의 애드벌른을 띄워 종묘 경관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가유산청의 불허로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서울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소통은 거부한 채 앵무새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만 외치고 있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사업대상도 명확한 기준 없이 영향평가 대상에 자의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며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세운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실제 건축물 높이를 왜곡하는 주장을 자제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객관적 공동 실측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