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산평가 강요하는 국가유산청장, 국민재산권 제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안내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6.01.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가 종묘(宗廟)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재차 서울시를 압박한 가운데 시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입장문에서 "금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며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종묘 경관 훼손 주장과 관련해 실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소통은 거부한 채 앵무새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만 외치고 있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또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사업대상도 명확한 기준 없이 영향평가 대상에 자의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실제 건축물 높이를 왜곡하는 주장을 자제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객관적인 공동 실측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