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정대 회동서 ‘尹 탄핵 막아야’ 메모 작성...증거로 제출할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당정대 당시 작성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사건 중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언급한 당정대 회의는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전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후 탄핵된 한 전 총리를 대신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전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주현 전 수석, 정진석 전 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의사 결정에 가담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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