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수도 손보겠다는 당국… 금융지주 '전전긍긍'

'사고땐 환수' 클로백 도입 추진
성과급 1조 중 환수액은 0.01%
금융권, 책임소재 기준 등 촉각
"직원들에 전가될수도" 지적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업권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좌절된 '보수환수제도(클로백)'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임원의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환수 조건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임원의 성과급을 회수하는 내용의 클로백 제도를 상반기 안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성과보수 체계 손질은 금융위원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했지만 환수 제도는 명확치 않고, 실제 환수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클로백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대 금융그룹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는 클로백 제도의 세부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환수 조건에 내부통제 실패 명시 여부, 책무구조도 연계 여부, 환수 최대 금액, 환수 정책 대상에 임직원 전체를 포함할지 등이 관건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4년 포춘 100대 기업의 90%가 클로백 정책을 도입했으며, 임직원에 대해 모두 적용하기로 한 기업이 약 30%에 달한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자체 클로백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성과보수 금액과 지급 형태, 환수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서다. 그러나 클로백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한 미국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KB국민금융은 2024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돼 주가가 하락할 경우 자연히 보수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금융도 같은 해 당국의 권고에 따라 경영진 성과부수에 대한 환수체계를 개선했다고 공시했다. 환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귀책 사유로 퇴임 △회사에 손해 초래 △감독기관의 중징계 결정 등이다.

하나금융은 법률 위반, 업무상 중과실 등의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성과 미달'과 '회사 가치 훼손으로 주가 하락하는 경우'를 환수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금융권은 이연 지급 및 조정·환수 정책을 통해 내부통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국이 금융사의 자체 환수 제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을 뿐더러 환수액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전체 지급 성과급(1조원) 대비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금융지주 대표이사들의 성과보수는 전년보다 약 30% 늘어난 5조3000억원으로 확인되면서 '성과급 잔치'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9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선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대기업 회장들에 비하면 금융지주 회장들의 성과급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직원들에게 내부통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세부 지침에 따르겠지만 책임 소재를 확실히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급한 보수를 뺏는 것이니 직원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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