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질문에 "쿠팡이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했고,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노동법,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볼 때, 쿠팡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후진국에서 글로벌 기업이 착취적 영업을 하는 행태와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쿠팡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종업원의 권익을 훼손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보상안으로 이른바 '5만원 쿠폰'을 지급한 데 대해 주 위원장은 "화가 많이 났다"고 했습니다.
또 쿠팡이 온라인플랫폼으로서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는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한 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이 상품을 개발해 쿠팡 실험실에 가져와 대박이 날 때가 있다"며 "이같은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노력의 대가를 PB상품을 통해 약탈해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PB상품 사업에 대해 더욱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입법"이라며 "온라인플랫폼에 특화된 착취적 사업방식을 규제하려면, 온라인플랫폼에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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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