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너도나도 손쉬운 ‘돈 풀기’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과거보다 첫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주거비 부담까지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19일 지적했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실질임금은 6.7%나 감소한다고 하네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주 4.5일제와 일괄적 정년 연장은 청년을 울리는 또 다른 규제가 아닐까요.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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