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원 취소소송… “면밀한 판단 구한다”

SKT 유심 교체 대기줄11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시내 한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4.28 홍윤기 기자

약 2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온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에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인사하고 있다. 2025.5.7 도준석 전문기자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 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실제로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취소 소송을 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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