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 여성 장애인 성폭력 혐의 확인되면 폐쇄 조치”

색동원 건물 전경. 독자 제공

지역 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시설장의 성폭력과 폭행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이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시설 폐쇄 등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강화군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면 그 즉시 해당 시설 폐쇄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 잔류자 4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다른 지역시설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며 “남성 잔류자의 경우도 2차 심층조사를 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 및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됐으니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강화군은 “심층 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사 절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조사 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수사 기관에 있다”고 했다. 심층 조사 내용을 요약본이라도 공개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의 시설장 ㄱ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강화군이 지난달 용역을 맡긴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ㄱ씨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설장이 일부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화군으로부터 심층 조사 보고서를 받아 분석 중이며, 추가 피해자와 ㄱ씨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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