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교사-강사 뒷거래, 사회질서 침해 중대 문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최근 현직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 수능 문항 거래 논란에 대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어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을 향해서는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른바 '일타 강사'로 유명 수학 강사인 현우진 씨(38)와 영어 강사 조정식 씨(43) 등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달 29일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부대변인은 또 강 실장이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는 가짜 한국 상품 문제도 짚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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