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정대 회동서, '尹 탄핵 막아야' 메모 발견"

특검 "해당 메모, 중요 증거로 제출할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한 전 총리 측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 특검팀은 이를 설명하고자 해당 발언을 꺼냈다. 내란 수사 과정 중 인지한 사건인 만큼, 특검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에 당정대 회동 당시 작성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해당 메모는 이 사건에서 중요 증거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언급한 당정대 회동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열린 회동이다. 해당 자리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 전 수석 등이 자리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해당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후 논의 방안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후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또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위에 복귀한 후에도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졸속 지명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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