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교사 문제 뒷거래에... 강훈식 “교육 당국 사과해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공식 오찬에서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뉴스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의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서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 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