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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극복과제 많아…경북북부 반발·도의회 동의(종합)

연합뉴스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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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통합 관련 특별위원회 재가동…올해 첫 임시회 동의안건 상정될까
시·군·자치구 사무 유지, 청사 문제는 2024년 합의문에 포함
대구·경북 공동협력 TF 회의[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북 공동협력 TF 회의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반발,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 등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경북 북부권에선 경북이 대구와 통합하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았다.

다만 시도가 통합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 과거 논의 때보다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와 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어놓은 데다 시의회에서는 통합 동의안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9일 지역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후 통합 논의 재개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 발표 이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 국회의원들과 상의하며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 재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이 문제와 관련, 오는 20일 오후 회동할 예정이다.

대구시청 신격청사[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시청 신격청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이 확실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실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시도의 통합 추진 합의 여부에 이어 도민을 대변하는 경북도의회 의견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경북도는 당시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도의회 소통, 협의,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된 통합 관련 특별위원회를 곧바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정부 지원금 20조원을 가지고 도내 22개 시군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 통합하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등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며 "또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는 대구·경북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시군별 재원 투입 계획과 시군별 발전 프로젝트 등 청사진과 실현 가능성을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이번 회기에 행정통합 동의안건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배진석 위원장은 "기본적인 도의 입장이나 정부 입장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각 지역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들 의견도 모아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통합 시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다음 달 중에 법을 만든다고 하니 그 법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북부권 반발 문제도 이번 논의에서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2020년과 2024년 통합 논의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옮긴 상황에서 경북이 대구와 통합을 하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시와 도는 2024년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등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도 청사 문제 등은 기존 합의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청사와 관련해 "이런 작은 문제들은 통합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도 중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북도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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