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행정통합 핵심, 한시적 지원 아닌 권한 이양"

지난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책에 대해 "한시적 지원으로 선거에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마치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지만, 겨우 4년 동안만 한시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써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조세권 보장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라며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는 매년 9조원 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돼 있고,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의원은 "행정통합을 하고자 하는 근본 목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마치 시혜 베풀듯이 '몇년 동안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은 아무리 통합해도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놓겠다는 말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선거에 이용만하고 4년이 지난 후엔 어떻게 할거냐"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