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칙 없는 입시 관리"…교육부에 제도 점검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불법 문제 거래' 불공정 입시 지적
'가짜 한국 상품' 확산 문제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최근 불거진 시험 문제 불법 거래 등 불공정 입시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 제도 관리"라며 "최근 교육 현장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 제도 전반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 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 비서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불거진 '가짜 한국 상품'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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