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장연 대표 등 불법 연행, 국가 배상 책임"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시위 중 경찰에 불법 연행된 데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 대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 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버스 시위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체포와 구금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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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