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단, '교육'이 중심돼야"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 현장을 중심에 둔 세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재편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통합의 성패는 행정 규모가 아니라 교육 제도와 운영 체계를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대전과 충남이 직면한 교육 환경의 차이를 냉철하게 짚었다.

대전은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과 학군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한 반면, 충남은 천안·아산의 과밀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소멸)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통합은 현장의 어려움을 오히려 고착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환경 조정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해 투명한 설명을 촉구했다.

특히 통합 특별시의 명칭과 시청 소재지, 기존 시·군 명칭 유지 여부, 교육청 행정 거점 및 교육감 근무지, 새로운 청사 건립 시 재원 조달 방식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분리 이후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해 왔고, 특히 충남은 2013년 내포 신도시 이전으로 행정 안정을 이뤘다"며 "통합은 이 같은 역사와 시민의 일상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 통합의 핵심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전과 충남 교육청의 서로 다른 인사·승진 체계를 정교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교직원 조직의 불안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교육자치를 보장하되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통합 교육감 단일 선출' 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행정 효율만을 앞세우는 관리자가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특수성을 아우르고 교육의 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통합형 교육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아이들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때 통합은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교육을 중심에 둔 숙의와 설계를 거쳐 대전·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과밀'·충남 '소멸' 등 상이한 교육 현안 해결책 우선 제시 촉구 이병학,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