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관리 체계 고도화…기금 조성 필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질병청 제공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오롯이 잘 보존돼 있는 때인 바로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 대응 경험만을 전제로 대비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구 구조 변화와 정부 재정 여건, 사회적 통합, 국제 정세, 과학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전파력은 높지만 병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퇴치·종식보다는 풍토병화와 공존을 목표로 하는 '팬데믹형'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임 청장은 이 같은 팬데믹형 감염병에 대해 '대비-대응-회복' 단계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팬데믹형 감염병은 위험 통제 그 자체보다 이후에 이어지는 단계들이 더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감염병 발생 후 100일 이내에 실체를 규명하고, 200일 이내에 백신 개발을 완료해 국민 접종까지 이어진다면, 면역 확보 수준에 맞춰 회복 관점에서 사회와 경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5년 메르스나 에볼라출혈열처럼 병독성은 높고 전파력은 낮은 '제한적 전파형' 감염병에 대해서는 퇴치와 종식을 목표로 설정했다. 임 청장은 "이런 질병은 수주, 늦어도 수개월 내에 퇴치하고 종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도의 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인 정예 인력을 양성·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 대응에는 결국 재정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은 신속성이 핵심인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기금을 마련해서 절반은 평시 인프라 확보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적립했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출국자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 인당 1천 원을 재원으로 운용되다 2025년부터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그 기금을 복원해 개발도상국 ODA(공적개발원조)에 100% 사용하는 대신, 50% 정도는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적립했다가 위기 발생 시 즉시 활용하는 방안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