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액 1천억 돌파 '비상'… 징수율은 30%대 그쳐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의 세금 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시의회에서 징수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은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징수 성과 제고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 체납액은 총 1천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징수율은 2022년 39.1%에서 2024년 31.0%까지 하락하며 세금 회수 성과가 체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체납액은 급증하는데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 상황은 재정 관리 전반을 엄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천안시가 2026년부터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가 포함된 '징수기동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1억원의 은닉 세원을 발굴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거둔 유의미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개별적 성과를 1천억원대 체납 관리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전문적인 징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등의 선진 사례를 예로 들며 체납 관리의 핵심은 단순 단속이 아닌 '전문 조직 운영'과 '성과 분석 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체납 관리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보답"이라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지원 의원, 징수 성과 제고 방안 촉구징수율 3년 새 39.1%→31%까지 하락전문 조직·데이터 기반 시스템 도입 시급 이지원,천안시의회,체납액,징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