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질병청장, 尹 정부 없앤 국제질병퇴치기금 복원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없어진 국제질병퇴치기금을 복원하고 이를 감염병과 같은 보건위기대응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청장은 19일 청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감염병 등과 같은 보건위기대응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예산 편성에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청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6.01.19 sdk1991@newspim.com

임 청장은 "감염병 보건위기대응 기금을 마련해 기금에서 50% 정도는 평상시 인프라 확보에 쓰고 50%는 적립하고 있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재정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바람 중 하나"라고 했다.

문제는 감염병 보건위기대응 기금에 대한 재정 마련이다. 임 청장은 윤 정부 당시 없어진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비행기를 탈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항공권 연대 기금이다.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중 1000원씩 기금으로 적립돼 아프리카 등 결핵 퇴치 사업과 백신 지원에 사용됐다.

그러나 윤 정부가 비행기표 값에 숨어 있어 국민이 내는지조차 몰랐던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했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관행적으로 걷어온 부담금을 폐지·인하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임 청장은 "공항에서 출국자들한테 1000원씩 부과했던 감염병 퇴치 기금에서 공정개발원조(ODA)로 썼던 형식이 있었는데 윤 정부 때 여러 기금을 정리하는 방침에 정리됐었다"며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데 ODA로 100%쓰기보다 기금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금을 회수할 경우 한 해에 확보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 임 청장은 "500억원 정도 된다"며 "외교부와 함께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상황에 대해 그는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소통 중"이라며 "사회수석실에서는 저희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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