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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4. 연합뉴스 |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약 7개월 만에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9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돕고자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와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며 지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이 공판은 그해 6월 3차 공판 후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이 이러한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까지 김 전 의원의 항고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김 전 의원은 A씨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A씨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얘기한 적도 없다며 기존 입장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역시 김 전 의원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은 제가 A씨가 하는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자문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자기 동생들에게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정보를 알려주고 동생들이 땅을 살 수 있게 도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을 법률 자문료 사건과 추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기 동생들에게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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