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서울 주택공급, 오세훈 취임 후 13%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19일 서울 주택공급 인허가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13.9% 줄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해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의 문제점을 짚는 정책브리핑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 취임 후 주택공급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고 짚었다. 특히 오 시장이 시정을 맡은 후 주택공급 첫 단추를 꿰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면 13.9% 감소했다고 부각했다.

민주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전 서울 주택공급 인허가는 24만3000건이지만 취임 후에는 20만9000건으로 13.9% 줄었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인허가는 157만7000건에서 169만6000건으로 7.6% 늘었다는 점을 대비해 내세웠다.

착공, 분양, 준공의 경우 각각 27만6000건에서 17만7000건, 11만6000건에서 8만9000건, 24만7000건에서 22만2000건으로 각기 36%, 22.8%, 9.9% 감소했다. 서울 외 지역은 착공과 준공은 각기 15%와 4.2% 줄었지만 분양은 2.8% 증가했다.

민주연구원은 “인허가 감소는 공급은 강조하지만 실제 행정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대책이 주택공급의 발목을 잡았다며 남탓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취임하며 약속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올리겠다고 한 재건축도 성과가 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통기획 후보지 224곳 중 착공한 곳은 2곳뿐이라는 점을 짚으면서다.

신통기획을 두고 민주당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려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고, 서울시는 아직 시행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착공을 기준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잠실 아파트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은 것도 지적했다. 또 종묘 앞 세운4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둘러싼 논란, 광화문 광장 초대형 태극기와 감사의 정원 설치를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백지화했던 것도 부각했다. 이밖에 한강버스 안전성과 실효성 논란과 지난해 말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도 다시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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