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나 떨고 있니?"…전북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하위 20%' 주목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민주당 소속 전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200여 명의 선출직공직자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하위 20%가 '살생부'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허강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이 적용된다.

▲민주당 소속 전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200여 명의 선출직공직자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하위 20%가 '살생부'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레시안

14개 시·군 모두 경쟁 구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감점은 사실상 공천 탈락에 준하는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어 전북 지방 정치권이 떨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3명과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1명 등 총 209명이다.

지난 2022년 6월 당선 이후 2025년 10월 31일까지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정량·정성 방식이 종합 병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신설 및 개선된 평가항목을 적용한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평가에서는 △당정 협의 이행 여부를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하고 △도덕성·윤리 평가를 기존 개인·가족 중심에서 친인척 및 측근까지 확대했다.

또 △자연재해·전염병·산재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정책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재정과 경제, 삶의 질, 자치분권 분야에서 보다 객관화·세분화된 지표를 적용하는 등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광역·기초의원 평가 역시 신설·개선된 기준을 폭넓게 적용했다.

예컨대 △도덕성·윤리 평가에 친인척 및 측근 책임 포함 △의회 윤리성 평가를 정량·정성 방식으로 고도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와 그에 따른 제도·정책 개선 정도 △시정질의와 대표건의안을 정량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특히 △당원평가를 기존 ‘의원 7인 이상인 의회’만을 대상으로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 14개 시·군 모든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했고 △중앙당·시도당 행사, 선거지원 활동, 교육연수 등 당무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출석 위주의 평가를 넘어 실질적 입법·감시·지역활동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했다.

허강무 위원장은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의 책임성과 성과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한 과정"이라며 "강화된 도덕성과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가 전북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법률과 행정, 교육, 환경, 청년, 직능, 언론, 문화 등 각 분야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고 지난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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