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정치적 결단…인센티브 10년은 지원해야"

박정현 의원(민주당, 대전 대덕)이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정세영 기자

박정현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연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주민투표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중앙 권한과 재정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대전·충남 시도의회가 이미 통합과 관련해 의결을 거친 만큼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정책을 두고 '4년짜리 임시방편 재정 지원'이라고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해 "해마다 5조원, 4년 간 20조 원을 대통령 임기에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를 운영하려면 10년 정도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통합시장이 선출되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 지원책을 정부와 협상할 것이다. 20조 원이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간 5조 원의 지원액 가운데 1조는 권한이양, 4조 원은 순수한 재량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통합의 틀을 담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229개 특례조항을 담고 있는데, 103개는 기존 특례를 활용한 조항, 126개는 민주당과 정부가 발굴한 특례 조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빠르면 이번주까지 발의한 뒤 공청회를 거쳐 설 연휴 전이나 늦어도 2월 말까지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연말 발의한 특별법과 차별점은 공공기관 이전을 명시한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의 30%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지역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감 통합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안에는 주민 직선제를 통한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했다"며 "논란이 있는 만큼 교육부, 교육주체, 국회 교육위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통합 특별시 명칭은 "대전·충남통합특별시로 가는 게 맞다"며 "통합과 관련한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이 충남과 대전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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