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합미디어법’ 논의 본격화…외부 전문가 간담회 열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9일 오후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비공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학계·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온 통합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체제를 맞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간담회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 발제와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 김남두 박사,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남표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원 박사 등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김해나 미디어제도혁신팀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주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시기이던 2022년 미디어 규제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위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목표로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함께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위해 산업혁신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과 오티티(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