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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소환 D-1…김경·前보좌관 진술 옥석 가리기

뉴스1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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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엇갈리는 사실관계 규명 최우선…향후 대질신문·삼자 조사 가능성

뇌물죄 적용하려면 '대가성' 입증 관건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5.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5.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강 의원을 소환한다. 경찰은 강 의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까지 반납하며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남 모 씨를 재차 소환해 사실관계 규명에 각을 세웠다.

경찰은 이들의 직접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동일하게 적시했다.

이 의혹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녹취에 따르면 강 의원은 자신의 전직 보좌관 남 씨가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강 의원 소환에 앞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 시의원과 남 씨를 각각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경찰은 김 시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수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혹에 연루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씨의 주장 중 상당 부분 엇갈리는 지점들이 많아 이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삼자 간 주장을 종합했을 때 사실관계 흐름을 두고도 전면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 출마지를 고민하던 시기에 남 씨가 먼저 1억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시의원은 돈을 건넬 때 강 의원과 남 씨까지 3명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 씨가 강 의원이 돈이 필요한 사정을 언급하며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먼저 요구했고, 남 씨도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다.


반면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물건을 차에 실은 건 맞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과 남 씨의 주장 중에서는 여전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남 씨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함께 보면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와 같은 김 시의원과 남 씨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한다면 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주장은 거짓이 된다.

경찰은 강 의원 소환에 앞서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 씨 간 대질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대질 조사는 당사자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향후 경찰이 두 명씩 대질 조사를 다시 진행하거나 강 의원까지 삼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의로 진행할 순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경찰은 1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강 의원에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1억 원이 공천 헌금이었는지를 두고 "공천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이 공천은 언급하지 않고,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며 1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달됐던 1억 원이 대가성을 띠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대가성이 없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대가성을 밝혀내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등 8명을 불러 조사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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