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정적 부채 관리, 지방채는 공공자산에 투자”

전주시청사.

전북 전주시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과도한 지방채 지적에 대해 ‘전략적 재정 수단’에 따른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방채를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이내로, 안정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이유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84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필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마저 도래해 토지 매입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가 발행한 지방채 4012억원 중 57%에 해당하는 2285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43%인 1727억원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북의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시는 지방채를 활용하면서 단기적인 채무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지만, 재정 건전성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통합자산은 11조 6052억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5146억원 증가했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5.3%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의 계획이 담긴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 채무 비율을 오는 2033년이면 12%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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