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전면수정 요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다룬 정부 법안을 두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법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의총 끝까지간다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 수사권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기 부칙 ▲고등공소청 폐지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 폐지 등이 담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검찰개혁추진단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한 혁신당의 대안이 민주당의 치열한 논의와 결정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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