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들 "행정통합 성공조건, 도농 균형발전"(종합)

도농 균형발전 촉구하는 전남도의원들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최동익(민주당·비례)·임형석(민주당·광양1) 의원은 19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 조건은 도농 균형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통합이 일부 지역에는 기회가 되고 농어촌에는 상실이 되는 방식이라면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체제 도입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통합의 수혜자가 아닌 소외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며 "행정과 재정, 공공서비스,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집행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특례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50% 이상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사업 의무 사용 ▲ 도농복합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도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어촌 축소 위기에 대한 대비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농어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동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과 진보당 오미화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 시외버스의 광역버스 개편 및 기본요금제 도입 ▲ 농업특별구역 지정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제시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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