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실질적 권한·재정 이양 필요"… 행정통합 대응 강화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반발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흠 지사는 19일 실국원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안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인센티브안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충남과 대전에서 당초 요구했던 내용이 빠진 상태다.

먼저 양 지자체는 기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지원 규모는 거의 절반 수준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필요로 했던 권한 이양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이런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전남·광주에서는 이번 인센티브안 발표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진정 '자치분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다음 순서로는 강성기 기획조정실장, 양승찬 자치안전실장의 행정통합 추진 준비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기획조정실은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TF'를 가동해 특별법안에 기존 포함했던 특례나 재정지원 방안이 훼손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2월 중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그 근거가 될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되면 준비단은 기존 1단 2팀에서 3과 7팀 체제로 확대된다.

이들은 ▷재정·조직·인사통합 ▷자치법규 정비 ▷전산시스템 통합 ▷공부(公簿) 정리 등 행정통합 사전 준비를 맡는다.

자치안전실에서는 기존 행정통합TF팀을 국단위로 확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단 3과(기획총괄과, 법제예산과, 행정지원과) 체제에 29명이 투입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준비단'을 신설한다.

도는 준비단 출범을 위해 도의회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출했으며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달 11일에는 준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흠 지사 "형식적 행정통합, 역사 오점"특례 반영 TF, 특별법 원안 반영 지속 홍보'대전충남 행정통합준비단' 2월 신설 계획 충남도,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