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대위변제금 지난해 4조원 돌파…10년 새 최고치

일러스트=손민균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금액이 4조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직접 보증)와 신보(일반 보증)의 대위변제금은 각각 1조5677억원, 2조436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금은 기보·신보가 보증을 선 중소기업이 부도, 폐업, 회생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기보·신보가 대신 갚아 준 돈이다. 대위변제금은 기보·신보의 주요 재원이 정부 출연금이다. 대위변제금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기관이 대위변제금을 합치면 총 4조39억원이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16년(2조6719억원) 대비 49.85% 증가했다.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기보 4.76%, 신보 3.9%였다.

대출 보증 중 연체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 금액’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고 금액은 기보는 1조5563억원, 신보는 2조29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보의 사고 업체 수는 4908개사, 신보의 사고 건수는 1만2921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증 사고율은 기보와 신보가 각각 5.20%, 3.7%였다.

두 기관의 채권 회수율은 최근 10년 내 가장 낮았다. 지난해 기보의 구상 채권 회수율은 4.98%, 특수 채권 회수율은 0.50%로 조사됐다. 신보의 채권 회수율은 2.7%에 머물렀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