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선 통합 아닌 분열 시작됐다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등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교육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총리의 발표 직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초 요구했던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 권한 이양이 빠졌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이 시장은 “4년간 20조원 지원이라는 포괄적 설명만 내놨을 뿐 4년 이후 재정지원 방안이나 공공기관 이전 비용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면제도 중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예타를 적용하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 현안 사업이 수년씩 지연된다”며 “예타만 면제해도 사업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법안이 미흡할 경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도 “정부가 제시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이 대전·충남이 요구한 8조 800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법제화 없는 한시 지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만 지원하면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이 요구해온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이라며 “선거를 위한 성급한 지원 방안과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정부 발표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통 큰 지원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20조원 규모의 대대적 재정 지원은 시·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것을 전제하더라도 재원 마련 등도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이 동시에 행정통합할 경우 소요되는 최소 10조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