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막바지…주요 쟁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자금 운용의 복잡함을 이유로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렸던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수익률 개선 전망도 나온다.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제도도 계속 운영될 전망으로, 가입자는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9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도 개선 방향이 어느정도 제시된 만큼, 이달 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금형 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는 달리, 가입자의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 전문가가 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가입자가 신경 쓸 부분이 적고, 안정성과 수익률도 양호하다. 미국·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퇴직연금 적립액의 80% 이상이 기금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활성화한 것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액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459조5000억원이다. 2024년 말의 431조7000억원에서 3분기 만에 약 278조원(6.4%) 늘었다. 업권에서는 오는 2050년부터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국민연금 적립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체 적립금의 77.1%는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됐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운용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 평균은 연 3.22%(DB형 3.46%·DC형 3.15%· 개인형IRP 3.05%)다. 같은 기간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 평균인 12.43%(DB형 7.69%·DC형 15.55%·개인형 IRP 14.04%) 보다 크게 낮다.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보장형 수익률을 앞질렀음에도 적립금 대부분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은 퇴직연금 운용 시 상품 선택의 어려움과 가입자의 무관심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주식·펀드·채권 등 투자상품에서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하는데,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라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 TF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개인의 선택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금 운용을 공공기관이 맡을 지, 민간 기관에 맡길 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이 기금 운용을 맡게 되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기존 운용기관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만큼, 기존 운용기관 사이에서도 기금형 도입을 사실상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면서 "퇴직연금 시장은 장래성이 큰 시장인 만큼 운용기관들도 기금형 도입에 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