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력지 “트럼프 정부, ‘북한=핵보유국’ 인정하고 현실적인 군축 협상 시작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나왔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40기 이상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W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짚었다.

WP는 특히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계산된 생략”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NS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WP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WP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고통스러운 (외교·안보)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 제한을 위한 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확산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WP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솔직함”이라며 “워싱턴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동결 및 상한선 설정’으로 입장을 전환할 준비가 됐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위험성을 인정하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WP는 “(핵보유 인정)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침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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