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투자 안 하면 100% 관세" 엄포...난감해진 삼전·하이닉스[Y녹취록] : zum 뉴스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이런 상황 속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에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광석＞일단 25년 연말쯤에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됐었고 그즈음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여러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약속을 받은 것이 미국의 투자,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상호관세 무효야, 이렇게 나오면 세계 주요국들, 한국, EU, 일본, 여러 국가들이 대미 투자를 과연 단행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 말자 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상호관세 무효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미리부터 그것에 대한 공격성 경고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미국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너희 국가들 더 큰 충격 있으니까 대미 투자를 줄이거나 안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앵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왕, 미스터 관세, 이런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다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김광석＞저도 그 SNS 사진 보면서 참 놀랐는데요. 그 부분 의견을 드려보면 어쨌든 이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를 결정지을관세 전쟁,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경제정책이 바로 관세정책이었는데 그 관세 정책 무효야라고 결과가 내려진다면 공화당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플랜B을 여전히 마련하고 있고 다른 정책, 방금 말씀드렸었던 반도체에 관세를 100% 때린다든가, 그런 나머지 정책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나더라도 지지율 떨어뜨릴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대미투자 약속한 거 그대로 지켜라.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법원의 판결 결과 법리적으로는 상호관세 무효야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났을 때 미국 경제에 주는 엄청난 혼돈. 그거 당장 대법관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의 판결이 미국 경제에 거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언론 플레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그렇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전망을 해볼까요?

◇ 김광석＞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의견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결과를 보면 법리적으로 맞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 결과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판결 결과 상호관세는 법리적으로 무효다라는 판결을 하겠지만, 제 의견입니다.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미치는 미국 경제의 파장을 고려해서 상호관세 판결로 무효지만 환불 조치는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소송을 내걸었던 기업들에 한정해서만 환불 조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상호관세가 무효지만 환불 조치는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종류의 절충안을 내걸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효 판결은 하되 그것으로 인해 미치는 파장을 염려해서 절충안에 해당되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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