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정책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결정 구조"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미국·일본·영국·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의사인력 정책에서 단순한 인원 수 산정이 아닌 독립적 전문기구 중심의 결정 구조와 합의 절차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거버넌스 체계와 전일제 환산 근무시간,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정교한 수급 추계 모델을 기반으로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는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계기로, 미국·일본·영국·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결정 구조를 비교·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이 의사인력 정책에서 단순한 인원 수 예측보다 독립적 전문기구를 중심으로 한 합의 절차와 거버넌스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 수급 문제를 '몇 명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근거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공통된 특징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결정 권한을 독립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인력역량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의료계, 교육계, 보험자가 동수로 참여하며,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회는 의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정부 산하 기구임에도 전문가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 정책 초안을 마련한다.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의료협의회는 지역별 의사 확보를 위한 실행기반으로 기능한다.

미국은 의과대학 정원을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 상한선을 통해 총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가 인력 계획을 주도하며 재무부 승인 절차를 통해 예산과 정원을 연계한다.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의사단체 간 협의체를 통해 인력 계획을 논의한다.

보고서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 의대 정원, 교육 예산, 수련 비용이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단순한 의사 수 증원만을 논의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에서도 주요국들은 단순 인원 수가 아닌 전일제 환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시간 변화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인구 변화, 질병 부담, 의료 수요, 기술 혁신 등 50여 개 변수를 활용한 다중 시나리오 모델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네덜란드는 독립 공익재단이 수급 추계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네덜란드,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추계에 활용된 데이터와 모형,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문기구를 넘어 제도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인원 수가 아닌 실제 근무량,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정교한 시뮬레이션 모델 도입과 이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사 인력 증원 결정 시 교육 예산, 수련 비용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가산 등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적 매커니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