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에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하라"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교원 차등 성과급 제도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교육부에 폐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전달한 요구서에서 "교육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임에도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차등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교단을 갈등과 냉소의 장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단 원성 정책으로 전락한 차등 성과급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본봉에 산입해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작년 7월 전국 교원 2천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교총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교원들이 성과급을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생계비이자 급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조치로서 현재의 차등 지급률과 등급별 인원 비율(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차등 폭을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처럼 최하위 등급(B)을 30%로 다시 늘리려는 시도가 가뜩이나 위축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최하위 등급 확대를 강행한다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교직 사회의 정부 정책 불신과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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