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

[홍성=뉴시스] 김태흠 충남지사, 실국원장회의 주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졸속"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이다. 이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또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차지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김 지사는 "올해는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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