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제동…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해당 구역의 사업성 추가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림7구역은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89%에 달한다. 구릉지 특성상 높이 제한과 교통 불편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됐다.

이후 2024년 9월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1종→2종)과 용적률 상향(170%→215%) 등을 통해 신림7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했고, 현재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은 갑자기 (재개발이)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고 있다. 현재 동의율이 73%까지 올라왔고, 75%를 채우면 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역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5%를 목전에 두고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은행 대출이 제한되면서 (사업이) 진도가 나가더라도 대출 제한 때문에 이주가 힘들게 되고,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여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재개발 구역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과 별개로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대해 사업성을 끌어올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높이 제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기여 비율을 10%에서 3%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당 분담금 비용이 인당 5000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 완화 적용 시 신림7구역에서 분양 가구 수는 기존 대비 약 40가구 이상 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축소돼 조합원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주민들이 조합 설립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재 75%가 아닌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맞춰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재개발 현장을 다닐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구사항이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 규제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추가 지원을 확대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달성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과거 뉴타운 해제로 인해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엉터리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1기 임기 말기에 뉴타운이 과도하게 많이 지정됐다는 비판이 있었고, 뉴타운으로 지정돼도 진도가 전혀 나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다”며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갈등 가능성이 커져 전체 뉴타운 지구 면적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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